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10.13.(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9. 28.

나. 제 안 자 : 백종빈 의원 외 8명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0. 9. 29.

라. 상정일자 : 제266회(임시회) 제3차 위원회

❍ 제안설명 : 김국환 의원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기준금리 및 경제시장의 상황변동에 대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즉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여 지역개발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 단서 개정(안 제8조제2항)

- 100분의 30 → 100분의 50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(안 제8조제2항)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단서규정 개정

-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(조례)에 의하면,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하고 있고,

법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- 「지방공기업법」제19조(지방채 등)제4항에 의하면, “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, 매입 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 방법, 이율 및 상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.

법 제19조(지방채 등)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, 매입 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 방법, 이율 및 상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

- 현행 조례 제8조(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)제2항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*로 하며, 연 단위 복리**로 적용하되, 경제상황 및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***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
조례 제8조(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)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단위 복리를 적용한다. 다만, 경제상황,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.

*한국은행 기준금리: 0.5%(2020. 5.28.)

▶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

(자료 : 한국은행 홈페이지)

**연 단위 복리: 연 1.05%(인천광역시고시 2019-265호, 2019. 9. 2.) ☞한국거래소(KRX) 결정

***한국은행 기준금리(0.5%) ± 30% 가감시: 0.35% ~ 0.65%

※ 한국은행 기준금리(0.5%) ± 50% 가감시: 0.25% ~ 0.75%

-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지속 인하* 및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 채권 시장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즉시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의 가감범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채권 시장가격** 안정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.

*한국은행 기준금리: 1.5%(‘19. 7.18.)→1.25%(‘19.10.16.)→0.75%(‘20. 3.17.)→0.50%(‘20. 5.28.)

*채권 시장가격 변동 추이(액면가 10,000원 / 매일 변동)

☞9,744원(‘20.4.1.)→9,776원(‘20.5.1.)→9,865원(‘20.6.1.)→9,853원(‘20.7.1.)→9,814원(‘20.8.1.) →9,903원(‘20.9.1.)→9,868원(‘20.9.30.)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 경제여건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급격히 변동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바,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아진 만큼 가감의 폭을 확대하여 시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본 조례개정의 입법취지임.

❍ 다만, 안 제8조 단서 중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가감범위의 확대(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)로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상환 등 기금운용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채권의 금리는 발행자가 정하는지?

⇒(기획조정실장)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로 원칙적으로 하고 있음. 현행 조례에는 30%범위를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, 개정조례에는 50%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❍ 현재 1.05%인데, 계속 유지하는지?

⇒(기획조정실장) 우리시가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, 전국적으로 금리를 정하는 것임.

❍ 가감범위를 30%에서 50%로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, 이에 대한 설명은?

⇒(기획조정실장) 채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채권시장의 이율을 정하는 것임.

❍현재 한국금리가 0.5%로 더 올려서 하는 것인지?

⇒(기획조정실장) 그것은 시장의 변동에 따라 검토하여 정하는 것임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6명(손민호, 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단서 중 “100분의 30”을 “100분의 50”으로 한다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) ① (생략)	제8조(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단위 복리를 적용한다. 다만, 경제상황,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100분의 50 -----------------------.
③ㆍ④ (생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